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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딥 논란 관전법 안현실 조회수1561 등록일2009.10.15 11:51

세계경제, 또 한국경제는 정말 더블딥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누구는 그렇다고 말하고, 또 누구는 그럴 가능성이 작다고 말한다. 예측은 언제나 틀린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말도 있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예측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도록 노력할 일이다. 틀리더라도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말이다. 지금 국내외에서 나오는 더블딥에 대한 논란을 보면 왠지 본말이 전도되거나, 주객이 뒤바뀐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떨칠 수없다. 누가 맞느냐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정책적 판단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이고 객관적 예측을 전제로 나와야 하는데 자신의 정책적 판단이 옳았다거나,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의 일관성을 보여줄 목적으로 예측을 역으로 이용한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한번만 맞추면 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단적 예측가들도 문제이지만, 소위 영향력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자신이 주장했던 정책처방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망을 거꾸로 맞추어 간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제유가가 한창 치솟을때 골드만 삭스같이 선물시장에서 큰 손 역할을 하던 이들이 유가상승을 부추기는 듯한 예측을 내놓은 것처럼 이해관계가 선행되는 예측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지금 더블딥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뉘어 진다. 그것은 예측의 내용으로도 알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적 처방을 주장해 왔는지를 보면 금방 구분할 수 있다. 더블딥 전망 논쟁은 출구전략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얘기다. 미국의 폴크루그먼이 더블딥을 우려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경기부양책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출구전략을 취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의 말로 미뤄 볼 때 전혀 이상할 것도 없다. 루비니 같은 비관론자들은 “이래도 더블딥, 저래도 더블딥”을 말한다. 출구전략의 준비 쪽에 무게를 두면 사람들은 더블딥 가능성을 작게 보는 쪽이다. 이들은 오히려 더블딥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부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여기서 경제학자들을 뭐라고 할 의도는 전혀 없다. 이들의 경우 전망이 먼저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주장을 펴고 있다고 믿고 싶다. 아직까지 이들이 자신들이 주장해 왔던 정책처방에 예측을 역으로 끼워맞추고 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처방과 관련하여 자신의 말을 바꾸어야 할 상황이 올지라도 스스로 생각해 때 예측이 종전과 달라졌다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전망을 수정하고 정책적 제언도 달리해 줄것을 바랄 뿐이다. 그것이 경제학자들의 용기이고, 어떻게 보면 영향력있는 경제학자들의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 문제는 정책결정자들이다. 정책처방이 뒤바뀌는 상황이 오더라도 전망과 예측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이어야 할 필요성은 이들의 경우 경제학자들에게 비할 바가 아니다. 강만수 경제특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서는 표현상의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지만 그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에는 하등 다를게 없다. 반면 출구전략의 시기에 관해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이들과 생각이 다를 것으로 짐작되는 이성태 한은총재는 더블딥 가능성은 없다는 쪽이다. 누구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전망한 것을 바탕으로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왠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정책적 처방이나 정책적 주도권 등을 위해 더블딥 전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얘기는 크게 달라질지 모른다. 정책결정자들의 고집이 자칫 전망에 대해 오판하게 하고, 그것이 또 다시 위기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그들만의 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앞으로 더블딥이 오든, 안오든 위기의 반복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관한 주제는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더블딥이냐, 출구전략이냐 보다 더 본질적 이슈는 위기에 강한 경제구조나 경제체질을 어떻게 만드느냐일 것이다.   안현실 논설위원 a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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